이차보전이 뭘까 (리모델링 시범단지 지원내용)

 

분당의 한솔주공 5단지는 성남시에서 2000년대 중반부터 야심 차게(?) 추진했던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발주자였다.

 

될듯말듯 언제 될지 지지부진했던 리모델링 사업은 이번 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되면서 다시 진행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호재라는 말이 많이 나왔다. 용역과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데...하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걸까?  대충 업무 지원과 용역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 같다.

 

별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일단 용도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사용될 기금

(2) 융자 및 이차보전에 사용될 기금

 

리모델링 계획수립 비용, 기본설계, 조택조합 설립 지원 용역, 안전진단 및 검토에 대한 부분이 시에서 직접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에 포함된다.

사업비 및 공사비 융자, 조합사업비,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및 공사비 등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이 두 번째 용도로 포함된다.

 

융자는 조합사업비의 경우 필요금액의 80%까지, 공사비의 경우 총공사비의 60%까지 지원된다. (담보 대출 금리는 2020년 기준 2%다. 신용대출의 경우 3%.) 

 

이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성남시와 주택조합 사이에서 여신심사를 하고 융자 신청을 접수하고, 융자를 해주고 상환하는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

 

이차보전... 이차보전이 뭘까?

이차보전(利差補塡)은 쉽게 말해 이율의 차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자보전(利子補塡)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 금리가 민간의 시중 금리가 더 낮다는 가정 하에,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융자를 맡기고 시중 금리와 정책 금리의 차이를 정보가 보전해준다는 개념이다.

 

이 방법을 통하면 정부가 대출 업무를 다 관여하지 않고도 사용자가 정부에서 대출을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출 업무를 다 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면서도 좋은 방법인듯하다.

 

이론상으로는 참 좋아보이는 방법인데... 정책금리와 시중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고, 결국 생색내기용 지원에 머무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다.